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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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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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충정 2 이래 1 삼덕 1 바른 1 상록 1 창조 1 미르 1 오늘 1 율촌 1 융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현석 2 조건호 2 최우영 1 김영수 1 김종훈 1 김백영 1 강현 1 남용희 1 김문성 1 김홍도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추5087 판결
  [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7상,891]
  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18. 선고 2013누50656 판결
  [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

3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932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7489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[공2014상,714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4350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[미간행]
   주민소송
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추84 판결
  [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][공2013상,353]
  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
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012년

2011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5. 선고 2009누20597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[미간행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9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9. 6. 10. 선고 2008구합50445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[미간행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11. 서울행법 2009. 5. 20.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 항소[각공2009하,1228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두13487 판결
  [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1998년

1995년

1992년

16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추17 판결
  [행정정보공개조례(안)재의결취소등][공1992.8.15.(926),2287]
  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
  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1년